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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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탄소관리, 운행에서 전과정으로…평가방법 제정 추진
이번 고시안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은 2024년 1월 9일 이뤄졌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0일이다. 제정안의...
관세 합의 뒤에도 남은 규제 협상… 클라우드 허용, 국내 서버 조건 유...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의 사소한 변경은 인증 대신 단순보고로 갈음하고, 불이행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도록 2024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30개월 월령제한 해제에는 국민...
달리는 시한폭탄 오명에 "BMW 사절"…꺼지지 않는 불길, 불신 지폈다[뉴...
주변 부품 3종(파이프·브라켓·호스)을 정부 인증 없이 무단 변경해 옛 대기환경보전법 을 위반했다며... 재판부는 해당 부대 부품 들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이기는 하나 인증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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