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3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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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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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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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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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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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 등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등이 부기명 서비스를 통하여 부기된 단체명 등만 표시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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