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3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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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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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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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62임기만료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등록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0인2017-11-23
2023825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유실·유기되는 동물이 매년 증가하여 동물 구조?보호 등 관리비용으로 매년 155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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