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719원안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1415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강은희의원 등 13인2015-03-04

1908293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학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보충하고 기숙사비 인하를 통한 대학생 주거비 감경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12-04

유사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통해 기숙사를 공급하고자 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명시된 근거가 부재함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중 기숙사사업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1인2017-11-08

2013370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0인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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