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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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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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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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제4조) △ 한국사학진흥재단 을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안 제6조) △재정진단(안 제7조) △경영위기대학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명시해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지방세 특례제한법 ...
국회, 가습기 살균제법·타다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86건 통과
폐교 기로에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 법... ' 국유재산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 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민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서관, 유치원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부재하여 행복기숙사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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