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3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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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 배포, 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생산자와 원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10-28
2202577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기사배열 조작을 금지하고 기사배열 기준을 공개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08-06
21210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622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의 공개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음 -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0인2018-07-30
2013621임기만료폐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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