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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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마트 없는 마을’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발의 ‘ 식품 사막화 방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 식품 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지난 26일...
'농어업회의소법'·'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법적 기반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촌 의 ' 식품 사막화' 해소를 겨냥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임 -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의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및 시·도지사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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