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3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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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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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재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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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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