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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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소방본부의 설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지휘?감독 등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은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의 설치 등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을 의무소방대의 설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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