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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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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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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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ᆞ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을 사전에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주는 2020년 12월 31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소방본부의 설치,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지휘?감독 등의 소방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를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통합 창원시)은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의 설치 등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 및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조례 제정권,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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