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靑 경고 되받아친 이병태…들끓는 與
요구가 여권 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공개 경고가 나온 후에도 "표현의 자유는... 그래서 최근 정보 통신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 처벌도, 선거 운동의 제약도 모두 반대해왔다"고...
이재명, AI 영토 넓힐 수록 거세지는 역공…디도스·딥페이크 홍역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이튿날인 16일 오전 이 같은 혐의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캠프는 "지난주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
전원책 "尹 지지율 50%? 단순 동정심 넘어 '탄핵 역풍', 돌풍·태풍될 것...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빠르면 3월 12일 늦어도 3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징역 1년에... ◇ 이익선 : 보수 여권 에서는 김문수 장관의 돌풍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도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시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하여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