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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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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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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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430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4인2025-08-27

211033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의원 등 13인2021-05-24

2105519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3인2020-11-19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6인2018-04-30

2013348임기만료폐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6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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