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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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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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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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개정법률안
-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도록 함 -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역별·시간대별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역별·시간대별로 통행료를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상의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아 통행료 및 징수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통합채산제(統合 採算制)의 적용대상을 고속국도에서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하여 통행료 및 징수기간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함 -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은 면탈 또는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를 낮추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음 -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여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요구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에는 이용자의 통행료 등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용자등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투자사업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 그 사실과 확정된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하고,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개하도록 함 -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명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 요구와「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사업자는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자기자본의 비율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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