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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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포함시키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표본감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를 분양 시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분리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 허가를 맡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자에 대한 취급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고위험병원체 분양 시 사전에 분양·이동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련 신고의 시기를 명확히 함 - 고위험병원체 분리 신고를 받을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국내 반입 허가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 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함 -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취급자가 교육을 받도록 함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수입 계획?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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