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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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카페에서 아홉 번, 세상이 바뀌었다 —『 환자 샤우팅카페: 대한민국을 바...
입법 활동 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아홉 개의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 「 환자안전법 」 제정이 그 시작이었다.... 셋째, 환자 와 가족이 직접 참여 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플랫폼." 책의 3장과 4장은...
"작고 외롭고 힘든 환자 의 목소리 세상 밖으로"…안기종 대표가 기록한...
전문가 자문과 언론 보도, 환자 단체의 입법 활동 으로 이어졌고 ' 환자안전법 ' 제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나아가 환자 가 직접 참여 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장으로 확장됐다. 안기종 대표는...
동희법·재윤이법·예강이법… 환자 들이 불러온 ‘나비효과’ 14년의 결...
안 대표는 16년 동안 1세대 환자 단체 활동 가로 활동 하며 만난 환자 의 얘기와 그로 인한 법 ·제도적 변화를... 투쟁에 참여 했다. 이후 치유된 아내의 빚진 마음을 대신 갚고자 봉사의 마음으로 환자 단체에 참여 하며 현장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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