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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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스캡슐]“ 환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9%252F22%252F134714326.3.jpg&w=3840&q=75)
[헬스캡슐]“ 환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外
환자 샤우팅카페는 지난해까지 총 26차례 열렸으며 약 60명의 환자 와 가족이 참여 했다. 책에는 환자안전법 ... 국내외에서 활동 하는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 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10월의 어느 멋진...
환자 목소리가 제도 변화로…안기종 대표 ' 환자 샤우팅카페' 출간
이어온 ' 환자 샤우팅카페'의 기록을 책으로 펴내고, 환자 당사자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참여 하는 의미를... 이와 함께 환자안전법 을 비롯해 환자 들의 경험과 문제 제기가 영향을 미친 9개 법 ·제도 변화 과정도 기록했다....
강원대병원, 영월의료원 경영진 대상 환자안전 교육
환자안전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환자안전 을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 구성원의 참여 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환자안전법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은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환자안전사고 자율 보고 등을 위해 의료기관내에서 수집·생산한 자료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감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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