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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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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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10일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12월 7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0월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침 - 2011년 6월 28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6월 30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한국도로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의 한도인 25조원에 가까워져 정부의 지속적인 출자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고자 함 -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선투자를 통해 통행료 인하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도시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민자도로의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약 3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도 매년 논란이 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시협약변경 조건을 명시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로도로의 기능이 상실하여 통행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과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하였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 -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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