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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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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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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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13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동'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4인2025-07-02

2121438상임위 심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군ᆞ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 -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3-04-18

2103313공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의 날을 3월 19일로 제정하려는 것과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08-31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2013338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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