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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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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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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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3-09-11중립

소방 서 흡연실 서장님 마음대로?…“잠시 보관”

[창원 소방 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징계 사유가 있으면 창원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처분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방 서 서장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잠시 보관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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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소방 서 흡연실 서장님 마음대로?…“잠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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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설레발 너무해? 인명피해 0건인데!

창원시에 선 시내버스 일부를 우회 운행하거나 해안도로 등 침수 위험 도로를 달리는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도... 태풍이 직접 영향을 준다는 지난 5일 밤부터 6일 아침까지 공무원 들과 소방 , 경찰, 해경 등은 밤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63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장치를 강화하여 소방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용혜인의원 등 15인2025-07-23

2023888원안가결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시?도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ᆞ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ᆞ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함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23227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직무별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2인2019-10-30

유사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2013334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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