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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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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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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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소방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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