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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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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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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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법적ᆞ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9728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생산기반 붕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산업용,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및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5-04-10

2209723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ᆞ어ᆞ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경제활동 기반 복구까지 확대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4인2025-04-10

유사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창원시장이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2013338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에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 - 창원시가 소방 관계법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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