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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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는 5월 30일부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여권 번호 ,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 정보 가 점자로 수록 된 점자 여권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 여권 신규발급은...
새해 새 정책
여권 정보 가 점자로 수록 된 점자 여권 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 여권 신규발급은 여권 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섬 지역 어업인 의료 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 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전자 주민 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오해들
특히, 다른 신분증이 없는 서민의 경우 의료급여 , 기초노령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과 중요 상거래 등에서... 생년월일, 성별은 이미 주민등록번호 에서 유추되던 정보 로서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칩에만 수록 하게 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음 -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들과 달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있어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하여 여권에 수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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