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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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에서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외국에서 사세요”
귀화 신청서와 여권 신청서에서 성별 X 표기가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법제도적 권리와 국가의... 그렇게 미국 정부도, 캐나다 정부도, 대한민국 외교부도, 국민건강보험 공단도 우리 관계를 인정했다....
국민 의힘, 윤리위 가동 장동혁·정점식 내부 이견...지도부 위기 고조
않겠다”며 여권 의 폭주를 막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당 지도부 역시 여당 단독의... 그러면서 “ 건강보험 은 국민 의 생명 재정인 만큼 중증도와 재정 지속 가능성의 원칙이...
장동혁 국민 의힘 대표 “선관위 부실 책임, 특검으로 진상 규명해야”
장 대표는 “ 우리 당이 전국 11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접수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며... 이어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인 만큼 우선순위, 재정 감당 가능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음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모바일 신분증명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들과 달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하고 있어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하여 여권에 수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 등 범죄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로 인한 여권의 국내 신분증 기능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되어 있거나 신원 확인 절차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으로 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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