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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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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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이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과 냉각수 대용 효과가 있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임 - 음폐수를 소각시설에서 약품 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음폐수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업체가 의료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의 보고·검사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을 개선함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명확화함 -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검사 규정을 법률에 따라 그 목적이나 범위 등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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