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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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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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달리 물건만 손괴한 경우에는 그 처벌 수준이 높지 않아 도로에 사고차량이나 사고 파편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많음 -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차량 등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여 2차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음 -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파편물을 제거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실정임 -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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