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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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교조 " 유아 사망사고 교사 형사처벌 부당… 현장체험학습 '무한책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2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남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항소심 첫 재판과... 안전 교육 을 철저히 하더라도 유아 의 모든 돌발 행동과 사고를 막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체험학습 사고, 교사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스카이데일리 김진강기자 = ▲ [사진=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 교육 을 철저히 해도 유아 의 모든 돌발 행동과 사고를 막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보육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 유아 부터 시작하라"
영 유아 수와 물가, 교직원 인건비, 교사별 아동 수, 지역별 필수운영비 등 실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재정이... 영 유아 가 어디에 살든,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차별 없이 교육 ·보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영 유아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 사회적 비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교사의 부도덕한 비위를 근절하고 학생을 보호하여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에게 도구ᆞ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ᆞ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유치원 설립 인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는 교육환경ᆞ교육내용 등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장에게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의 설립ᆞ경영자와 원장은 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나 유용,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ᆞ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내려서는 아니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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