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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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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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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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새마을의 날과 새마을 주간을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어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편향적인 정치활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당위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에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과 해당 단체·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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