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3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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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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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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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16-05-09중립
"청구인의 지위승계권(국세기본법 제56조1항) 숙지하고 대응해야"
민법 개정 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인 경우에는 그... (발송주의, 국세기본법 제61조제3항, 제66조제6항, 제81조) 이 경우 우편법 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뷰300] 의원님, 그런 법안은 민망해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uto%252Fcommon%252Fmeta%252Fmeta_mt_sns.webp&w=3840&q=75)
mt.co.kr2015-05-28중립
[뷰300] 의원님, 그런 법안은 민망해요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 △관세법 △의무소방대설치법 △ 우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n.news.naver.com2004-06-18중립
전자화폐로 우편요금 낸다
내년부터… 우편법 개정 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전자화폐 등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이에 따라 우편과 관련 손실을 입었을 경우 앞으론 민법 의 소멸시효에 따라 1년내 이를 주장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319수정가결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4-30
2013320수정가결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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