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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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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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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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작량감경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법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형의 작량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고통에 시달리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 범죄임 -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격리가 필요함 - 작량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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