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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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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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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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89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101237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6-30

2011193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2018-01-02

유사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331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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