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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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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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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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음 -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는 장애인 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금지하고 있음 - 사적인 공간과 가정에서도 장애인 등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18-06-26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치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 벌금액을 정비하여 각 법률 간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3309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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