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6-03-18중립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성희롱’의 금지와 제재

한편 ' 장애인복지법 '은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현행법 중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한 법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ekoreanews.co.kr2025-11-20비판

[팩트체크] 장기이식법 개정안, 장기적출 합법화 법안일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장기 강제적출 및 매매는 이미 현행법 에 따라 금지돼있다. 형법 288·289조에 따르면, 노동력 착취, 성적 착취...

naeil.com2025-10-29중립

실종아동 1250명,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장애인 시설이 2174건(54.4%), 정신요양시설이 632건(15.8%), 아동시설이 535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3307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