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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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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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돌봄 정책 등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 에서는 노인 학대를 '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yna.co.kr2026-06-17비판

[세상풍경] 초고령사회의 그늘… 노인 학대

노인복지법 등 현행법 에서는 노인 학대를 '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노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면서 피해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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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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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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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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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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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331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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