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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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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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명확히 반영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여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무탄 발사겸용 가스발사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항공기 내 승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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