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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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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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76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구성요건에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0830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3

2208273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협조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2-19

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여객열차에서 여객에 대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규정된 행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201330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 -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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