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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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 밖에 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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