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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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을 불법 보관·유통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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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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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수입해서 판매·사육하는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택배 등 부적절한 수단으로 운송하거나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한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에 관람용·전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함 -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로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택배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야생생물을 수입하면서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야생동물 학대행위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임 - 야생동물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함 -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절한 사육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ᆞ양수 신고의 시기를 양도ᆞ양수 전으로 완화함 - 야생동물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서식지 외 보전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체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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