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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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창] 군산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2%252F02%252F22%252F.cache%252F512%252F20220222580309.jpg&w=3840&q=75)
[데스크창] 군산항이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데.....
광역 항만 으로 국가관리무역항 새만금 항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군산항은 조만간... 입출항 및 하역에 큰 지장을 초래하면서 원활한 항만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선박 의 기항 취소및...

첨단 마리나 개발·운영 전략…"이것이 마리나산업 성공방정식"
마리나 선박 의 배출 수 처리 및 리사이클, 우수 수집 및 재사용, 쓰레기 리사이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항만법 등 타법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마리나항 및 계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거제의 미래, 대선 공약으로] 조선·해양관광 거점 도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1%252F11%252F2021111721024408432.jpg&w=3840&q=75)
[거제의 미래, 대선 공약으로] 조선·해양관광 거점 도시
거제시는 실제 친환경 선박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을 분석·검증, 선박 의... (진해신항)의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분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가덕도신공항 접속도로로서 중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이 부두 접안 및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항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는 2018년도 인천항만에 처음 설치되었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임 - 향후 해당 시설이 보편화까지는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도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구역 등에서는 선박의 운항과 하역이 잦고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특히 많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 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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