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2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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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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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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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50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7-25
2126302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훈련 소집일 14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 또는 세대주 등에 전달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집 통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함
설훈의원 등 10인2024-01-17
2121194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소집훈련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왔음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비군대원을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원격교육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원격교육의 시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12인2023-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762임기만료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7-09-29
2004951임기만료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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