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2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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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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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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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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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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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2024-12-06
220543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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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1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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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7-11-03
201298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산업은 공공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택시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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