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4%252F202608041446243750756-2-681933.jpg&w=3840&q=75)
[입법 이슈]당원명부 대조부터 법인 허가 취소까지…국회, 조직적 정치...
또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서류 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고 법인의 사무 ㆍ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도...
윤석열 '당선무효형' 확정시 397억 반환... 국힘은 돈이 있을까?
- 이같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액수는 397억 5600만... - 현행법에 의하면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해야...
투표용지 법정 인쇄 기준 마련되나…최수진, '투표용지 부족 방지법' 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 은 투표용지 인쇄와 송부, 인계 등에 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용지를 몇 부 이상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식비와 일비는 차별 없이 동등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