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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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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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23인2018-04-27

201651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2인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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