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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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40_99142_5530_v150.jpg&w=3840&q=75)
[칼럼] 인과관계는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서 안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 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그런데 현행법은 이 요건과 무관하게, 노출된 부모가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에 따라 보호 여부를 달리하고...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261606070096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 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 가 없는 업무상 재해 로...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구성원이자 선출직 공직자인... 해당 재해 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상해로 볼 수 없어 지급 사유 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정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취약계층이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시,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심사에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나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하거나 선천성 장애 및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분만 비율은 2011년 80.6%에서 2015년 75.5%로 감소한 반면, 유산비율은 2011년 19.4%에서 2015년 2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침 -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질병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하고 요양?장해?간병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임신 중인 근로자로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태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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