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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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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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과다·과소 수정신고 땐…불성실 가산세 대상
소득의 종류는 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 등, 「 국가공무원법 」, 「지방 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임직원이 제공받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 법인은 2021년에... 점,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이 법률에 따른 보수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 에게...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1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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