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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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한법무사협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보수 기준 현실화' 회칙 개정
또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입법 등 민생 법안 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회계연도 예산안...
이강천 법무사협회장 "법무사 소액사건대리권은 국민 위한 민생"
활동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천 협회장은... 입 법안 이 발의돼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범위 확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 법 등 대통령령안 25건, 법률공포안 4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한시법임 - 여러 가지 사유로 한시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것이 현실임 -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거짓으로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편의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등기업무가 전통적으로 법원의 사무로 인식돼 왔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행정부에서 등기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들은 등기소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의 정정 신청이 한 해 평균 1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민등록 등 관련 실무와 호적을 담당하는 곳이 달라 일일이 현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움 - 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 부동산등기 등의 행정업무를 법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 법은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 그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명이나 주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이전 등을 이유로 등기부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신고된 변동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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