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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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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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로 구성된 조합이...

intn.co.kr2022-08-03중립

[판례평석]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부설 주차장 및 구내직원식당 제공 용...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joseilbo.com2022-04-16중립

[세무상담]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국세청은 "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의 구내에서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버스노선에 여러 운송회사의 차량이 배차되고 특정 노선에 배차된 버스는 소속 운송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시내버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각 운송회사의 구내에서 직영으로 운영되던 식당은 부득이하게 시외곽의 시내버스 기?종점지(회차지)로 이전되었으며,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시내버스 회사 경영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선버스의 기점과 종점에 식당을 설치하고 운영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식당운영을 위탁하여 운송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같이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곳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과세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사업장의 구내가 아닌 곳에서 위탁 운영되는 식당사업자의 경우 영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식당 폐쇄에 따른 버스운송회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의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인2019-03-06

201523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광산, 건설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함

조승래의원 등 12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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