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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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쇠망치로 건물 주를...' 궁중족발사건, 그 후 7년 임대차보호 달라졌나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원화: 어떤 점들이 바뀌었을까요? ◇김수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검찰이 피해자의 이의 신청 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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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로 일하다 옆 약국 개설, 근로계약서 '조항'에 승패 갈려
구두로 상가 건물 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약사가 동종... 이에 B약사는 A약사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약사 주장과 추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 -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함 -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 -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함 -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 -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 -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 확산됨 -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감염병 예방 조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음 -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안을 마련함 - 긴급하고 한시적 조치에 의한 즉각적인 입법효과를 위해 특별법을 마련함 -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손실보상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피해 소상공인등은 단체를 구성하여 손실보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손실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손실보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소상공인등의 생계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없음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되도록 하고,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 상가임대차 분쟁이 오로지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법에 의한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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