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6월 1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8620_107521_23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6월 18일
기부금 전달식은 이형훈 보건 복지부 제2차관과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이광배 KMI 이사장 등... 박 교수는 흡연,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이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임을...
[기획 특집] 6.3 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에게 묻는다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북경대처럼 국가 를 대표하는 국립대 학교 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요람 역할을 합니다. 이는 호주 캔버라, 브라질 브라질리아 등 세계 주요 행정수도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대학을...
기후위기 대응에서 '영유아'만 빠졌다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정비, 교육부의 햇빛이음 학교 확대, 제4차 국가 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넘어, 싱가포르처럼 열지수 기반의 실외활동 제한 기준과 호주처럼 기후 재난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현행 이격거리는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학생들의 보건ᆞ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ᆞ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