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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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 원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대폭 늘린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공사 ... 정부 가 제시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는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지난해 사업용...
정부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220GW 보급 전망”
기후 에너지 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공사 ... 정부 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은 2030년 100GW에서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나는 것으로...
당진항 10번 선석,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싱가포르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사 사이언 리뉴어블스(Cyan Renewables)와도 투자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가 2030년 부터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설치지원 항만 을 공급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등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리 운영 사업, 남북 간 항만 조성 사업 등을 추가함 - 국가가 항만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때 시가(時價)로 출가가액을 산정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신고의 수리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수리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ᆞ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신ᆞ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규제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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