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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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에서 CCUS 기대와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1%252F92188_71614_5250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에서 CCUS 기대와 우려
또한 신규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이나 석탄 및 가스 발전설비 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CCUS와... 내용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CCUS 단일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CUS...
노는 국유 지 적극 개발.. 군부대 땅에 태양광 발전 소 설치
기재부 제공 대전청사관리소는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옥외 주차장 공중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유재산 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신재생에너지 부지 확보 쉬워지나?… 국유재산 20년 임대 가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유재산특례 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부지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 의원 등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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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경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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