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2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271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박정의원 등 10인2018-04-26
2019263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간을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태양광 모듈 등 주요 설비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사업자의 참여 유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함
어기구의원 등 10인2019-03-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